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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세관 눈 피한 '렌터카' 밀수출 기승...단속도 속수무책 / YTN

2024-11-26 2 Dailymotion

항구를 통한 렌터카 밀수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세관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중고차 밀수출을 막기 위해 법까지 바꿨지만 세관의 눈을 피한 은밀한 범행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 김포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제네시스 G80 차량을 빌려줬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신분증도 확인했고 대금도 잘 받았는데, 얼마 뒤 차량에 설치된 GPS를 보니 부산항에 있던 수출 컨테이너에 렌터카가 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이곳 김포에서 출발해 범인에게 보내진 차는 한 달도 안 돼 부산항에서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랴부랴 부산으로 내려간 A 씨, 차량을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컨테이너 안으로 해외로 수출되기 직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렌터카업체 대표 : (보조키를) 딱 누르니까 컨테이너에서 경적이 울린 거죠. 마침 또 (이 컨테이너가) 내일 선적하는 날이었던 거예요, 배에다가. (회수할 때 보니) 번호판만 탈거가 돼 있었고….] <br /> <br />지난 1월 경기 성남의 다른 렌터카 업체는 아예 차량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세관에 신고까지 했지만, 차량이 실렸을 거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렌터카업체 이사 : 알아보니까 키르기스스탄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. 아직 항에 있다고 그래서 다음날 (세관이)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미 배는 나갔다고 하더라고요.] <br /> <br />멀쩡한 렌터카를 수출용 차량으로 둔갑시켜 밀수출한 거지만, 수출입 통관은 하나같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수출신고 시 자동차 말소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와 사진 모두 다른 차량의 것을 대신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출입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밀수출 범죄를 막고자 컨테이너에 실려 수출되는 중고차의 경우 세관이 상시 단속을 하는 보세구역에 들인 후에 수출 신고를 하도록 이미 7년 전에 법까지 바꿨지만, 빈틈은 여전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[임혜진 / 관세사 : 여건상 모든 수출입 화물을 검사할 수 없다는 시스템을 악용한 범죄의 형태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관세청은 역시 검사 인력의 한계로 수출 신고되는 모든 물품을 검사할 수는 없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중고차 수출 심사 때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도난 차량 여부를 전량 확인하고 있다고 밝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이영 (kimyy08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706122409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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